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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1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7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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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1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7
삼한
4
정평
1
바른
1
화우
1
지성
# 변호사 (상위 10)
7
박종복
2
임재철
1
변재승
1
이홍배
1
이승재
1
최재원
1
김시현
1
박인호
1
이건개
1
박연철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 3. 29. 선고 2005두3561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][미간행]
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
2. 대법원 2007. 1. 11. 선고 2004두3304 판결
[시정조치명령취소등청구][미간행]
시정조치명령취소등청구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
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
2006년
3. 대법원 2006. 6. 2. 선고 2004두558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][공2006.7.15.(254),1262]
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
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
4. 대법원 2006. 5. 26. 선고 2004두3014 판결
[시정명령등취소][공2006.7.1.(253),1174]
시정명령등취소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
2005년
5. 서울고법 2005. 3. 30. 선고 2004누3269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] 상고[각공2005.11.10.(27),1785]
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
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
2004년
6. 서울고등법원 2004. 2. 10. 선고 2001누16288 판결
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시정명령등취소
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
2003년
7. 서울고등법원 2003. 12. 9. 선고 2001누16080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][미간행]
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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